2022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과 일회용품,분리수거 바뀌는 부분은?

2022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과, 일회용품, 분리수거 바뀌는 부분은?  

 

 

2022년에 바뀌는 것들이 많은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우리 일상엔 어떤 영향을 줄지 알아보려고요.

저도 알아보면서 많이 배우게 되었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이 바뀌는 부분들이 많아서 

짚고 넘어가 보려고요.

 

 

 

2022년 근로기준법 개정되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  

 

 

 

직장인들이라면 민감한 부분이죠. 저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한데요.

 

1. 휴일 근로 가산 수당 확대 

 

2022년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 일주일에 한해 12시간 연장근무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휴일 근로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제공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56조 2항에 8시간 이내 휴일근로인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고 8시간 초과한 휴일 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 가산하여 지급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휴일근로 가산 수당의 경우 근무 형태에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무 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경우 (시급*근로시간)*2.5 만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용직 근로자(월급제)의 경우 (월급/209시간)*1.5*8 또는 보상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연장근무는 일주일 12시간 이상 넘길 수 없으며, 휴일근무나 연장근무 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적용 대상이  5일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2. 공휴일 연차 대체제도 폐지

이제도는 올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면 안 되는데요.

기존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임시공휴일이나 명절, 선거 일등 연차로 대체하는 일들이 많았었는데요.

이제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 하더라도 불법으로 징역이나 벌금을 물게 됩니다. 

 

2022년 임인년의 공휴일은 총 67일로   만약 이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 근로수당이나 대체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저도 직장인이다 보니 휴일이나 연차에 민감한데요. 계획에 없던 연차를 이렇해 쓰는 것에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해 할 수 없다니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3.입금 체불 대지급금 제도 개편

 

입금체불 대지급 금제도란?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대신하여 미리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업주가 파산을 했거나, 회생절차 등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입금이나 /퇴직금/출산 전후 휴가기간 급여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까지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만 간이대지급금을 청구 할 수 있었는데,올해 부터는 재직중인 근로자도 간이대지급금을 청수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급 대상 및 절차가 간소화되었고, 확정판결 이후에 받는 것에서 조사 후 선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밀린 월급을 수령하는데 기간이 지존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었고, 사업주 과태료도 2배 증가하여 밀린 급여를 받기 더 수월해졌습니다. 

체불 조사 및 자체 청산 지도일도  50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지급기간은 개전 전과 모두 동일하게 14일 소요됩니다.

 

 

 

2022년 일회용품, 분리수거 바뀌는 부분은?  

 

 

 

 

 

1. 재활용품 표기법 변경

 

재활용 쓰레기 배출 표기가 재질 중시에서 배출방법 중심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로고 크기도 커지고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설명도 표시되어 있어 분리배출이 더욱 편해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페트병의 경우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떼서 배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호텔 어메니티 제공 금지

 

플라스틱 규제에 따른 일환으로 앞으로 숙박업소에서 일회용 위생용품 제공을 금지합니다.

내년부터는 50 객실 이상의 숙박업소부터 , 2024년까지는 확대 시행 예정입니다. 

롯데호텔을 시작으로 특급호텔에서는 디스펜서를 심 범적으로  도입 중입니다. 

 

플라스틱 환경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만큼 숙박업 소도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었네요.

 

3. 일회용 컵 보증금 부활

 

2002년 시작되었던 카페 컵 보증금 제도는  당시 카페마다, 브랜드마다 보증금 금액이 차이가 있거나 기준이 조금 달랐던 점이 혼란을 주었었는데요.

 

2022년  6월부터 부활하게 되는 카페 내 음료 일회용 컵 보증 제도는 보증급 개당 100~ 200원 수준이며,

컵을 반납 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에서는 보증급 천 원짜리 다회용 컵 제공 매장을 확대하여 일회용 컵 사용 및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데 동참한다고 합니다. 

 

4월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6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 예정이라고 하니 카페 자주 가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고 텀블러나 물병을 챙겨 다니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 같아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4대 보험, 청년 복지 등 2022년 달라지는 부분을 알아보도록 할게요.